
서울특별시 교통분야 정책유효성 평가 실시
정책 유효성 평가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시행한 정책이 본래의 목표와 의도한 효과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책의 성공 여부를 따지는 것을
가. 개념 정의
ㅇ 정책유효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책유효성 의미와 한계 검토
– 교통위원회 소관업무와 연계한 정책유효성 핵심성과 도출
ㅇ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실효성 확보 사례 연구
ㅇ 유사사례 분석 및 평가모델 설계
– 평가모델에 대한 유사사례 분석
– 서울특별시에 특화되어 적용가능한 평가모델 설계
– 정책유효성 평가편람(지표, 착안사항, 조작적 정의 등) 마련
나. 정책유효성 추진현황 분석
ㅇ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 사업 현황 분석
ㅇ 교통위원회 차원의 정책유효성 업무(사업)분야 선정
다. 정책유효성 평가
ㅇ 선정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평가
정책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항, 핵심이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