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세계는 공공 AI를 ‘목록, 분류, 조달’로 관리한다.. 성과는 75%가 재지 않는다
미국은 목록, EU는 분류, 한국은 조달과 평가로 공공 AI 도입을 관리한다. 그런데 OECD 회원국 75%는 그 투자가 성과를 냈는지 재지 않는다. 지방공공기관이 먼저 채워야
가. 개념 정의
ㅇ 정책유효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책유효성 의미와 한계 검토
– 교통위원회 소관업무와 연계한 정책유효성 핵심성과 도출
ㅇ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실효성 확보 사례 연구
ㅇ 유사사례 분석 및 평가모델 설계
– 평가모델에 대한 유사사례 분석
– 서울특별시에 특화되어 적용가능한 평가모델 설계
– 정책유효성 평가편람(지표, 착안사항, 조작적 정의 등) 마련
나. 정책유효성 추진현황 분석
ㅇ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 사업 현황 분석
ㅇ 교통위원회 차원의 정책유효성 업무(사업)분야 선정
다. 정책유효성 평가
ㅇ 선정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평가
정책유효성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사항, 핵심이슈, 개선사항 등에 대한 정책 제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