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유효성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특별시의회는 금번에 교통분야에 대한 정책유효성평가를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교통 분야 정책의 유효성 평가를 통해 특정 정책이 원래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했는지 측정하고, 정책이 의도한 결과를 낳았는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 대비 효율적이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해서 교통분야 정책유효성 검증 대상사업에 대한 현황분석(유사 사례조사, 검증대상 도출 기준 설정), 교통위원회 차원의 정책유효성 업무(사업)분야 설정(정책 유효성 검증 대상사업 선정기준 제시), 정책 유효성 검증(선정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평가, 서비스수혜자 수요조사),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입법의 실효성 강화 및 정책 개발 역량 제고)이 이루어졌다.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을 위한 대상 사업은 2025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9개 과의
총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서별 성과계약 상의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정책사업 목표예산액 등을 검토하였다.

정책 유효성 검증 제외대상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법령에서 추진하는 사업 

(2)국고보조금 등 국비가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

(3)국가계획이나 사업타당성, 투자심사를 거쳐 추진하는 사업

(4)부서나 위원회 등의 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

(5)5억원 미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

(6)서울시 조례 또는 자체사업이 아닌 사업

정책 유효성 검증은 조례에 따른 유효성 검증 기준으로 적용하여, 정책 효과성, 사회적 파급력,
정책 지속성, 이해관계자 영향도, 행정 우선순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유효성 검증 기준(항목)에 따라 각 항목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그 기준에 부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가 서울시 교통분야의 정책 유효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 개선: 평가 결과를 통해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요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 자원 배분 최적화: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입안자들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유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