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계는 공공 AI를 ‘목록, 분류, 조달’로 관리한다.. 성과는 75%가 재지 않는다
미국은 목록, EU는 분류, 한국은 조달과 평가로 공공 AI 도입을 관리한다. 그런데 OECD 회원국 75%는 그 투자가 성과를 냈는지 재지 않는다. 지방공공기관이 먼저 채워야
서울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사업에 대해 ㈜가치경영원이 평가한 ‘서울시 교통분야 정책 유효성 검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대해 단계적 축소·폐지 또는 재구조화가 합리적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업 현황: 지난해(연구 시점 기준) 서울 시내버스 7,380대에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운영 중
운영 비용: 서울시는 이 사업 운영비로 매년 17억~19억 원의 시비 투입
정책 효과성 감소:
통신사 자체 와이파이 확산: 통신사 자체 와이파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편익이 과거보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대체 가능성 및 예산 부담: “매년 큰 규모의 시비가 쓰여 부담이 있고 무제한 데이터·통신사 와이파이 확산에 따른 대체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시되었다.
한정적인 효과: 이 사업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한정적인 효과에만 의미가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정책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취약계층 이용률이 높은 노선 중심으로 지원
외국 관광객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