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인구 감소라는 중대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과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소멸’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행정·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국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전국 시군구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들 지역은 젊은 층 유출과 고령화가 계속돼 지역사회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저출생과 인구소멸 악순환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워라밸 제고 및 노동시간 단축 방안으로 주 4.5일제 근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주 4.5일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삶의 질 향상과 근로환경 개편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인구감소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신중한 정책 판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첫째, 인구·인력 감소 지역에서 근무일과 시간이 줄어드는 주 4.5일제는 행정·복지·민원 등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을 우려가 크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소멸위기 지역에서는 업무무게 반감 없이 근무일 단축은 부담 가중으로 작용하며, 대민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다시 지역 주민 이탈을 촉진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

둘째, 지역 능력과 규모의 한계로 인한 인력 충원 한계가 정책의 실효성 저해 요인이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 중심 지역에서는 단순 인력 보충이 쉽지 않아, 단축된 근무 시간 내 필수 업무 마무리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셋째,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근태관리·근로계약 변경 등 복잡한 행정 절차 이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입은 현장 혼란과 분쟁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넷째, 4.5일제 도입만으로 저출생 해결이나 지역소멸 극복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이다. 주 4.5일제는 근로환경 개선의 한 축이지만, 인구 구조 변화는 교육·주거·복지정책 등 종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단발성 노동시간 단축 정책으로 기대 효과를 앞당기기 어렵고, 오히려 지역사회 부담만 늘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집행 전 충분한 지역특성과 현실 반영, 그리고 주민과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계별 시범사업 및 성과 평가를 통해 수정 보완하는 체계적 전략 설계가 요청된다.

결론적으로, 주 4.5일제는 저출생·지역소멸 문제와 긴밀히 연결된 복잡한 사회 현안 속에서, 정책 입안과 실행에 있어 균형감 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이다. 인구감소 지역의 현실적 제약과 행정적 부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넘어선 종합적인 지역 활성화 전략과 연계되어야만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서비스 품질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