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7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개편 5가지, 4분기에 먼저 할 일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안전 배점 10점, KOSHA 수준평가 3점, AI 본배점, 친환경 분리로 바뀐다. 편람 확정 전 4분기에 점검할 순서를 정리했다.
20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재무보다 안전, 주요사업, 공공성에서 점수가 갈린다. 편람 확정은 12월로 예정돼 있지만, 방향은 이미 공개됐다. 기관은 확정을 기다리기보다 4분기에 안전·AI·환경·보고서 구조 네 가지를 먼저 점검하는 편이 낫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웹진 53호에서 2027년 안전 분야 배점을 9점에서 10점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의 안전활동 수준평가는 2026년 32개 광역공기업에 먼저 도입됐고, 2027년에는 모든 지방공사·공단으로 확대해 3점을 반영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생산성 제고는 2026년 가점 0.5점으로 신설됐고, 2027년에 본 배점이 된다. 친환경경영은 별도지표로 분리되며, 웹진 52호는 이를 ESG 성과관리 체계 구축과 함께 설명한다.
개편 배경도 같은 자료에 있다.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같은 일부 재무관리 지표가 해마다 만점을 받아 변별력이 떨어졌다. 주요사업 성과는 하락했고, 산재 사망사고로 안전·환경 점수도 낮아졌다. 이 세 가지가 2027년 개편의 출발점이다. 만점이 반복되는 지표는 순위를 가르지 못하므로, 평가 비중은 기관마다 달라지는 주요사업성과로 옮겨 간다. 평가원은 2028년부터 주요사업 정성지표를 계획·집행·성과·환류의 PDCA 구조로 재편하고, 세부항목에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추가할 계획이다. 실적보고서가 사업을 나열하는 글이 아니라 성과관리 과정을 보여주는 글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구분 | 2026년 | 2027년(예정) | 기관이 할 일 |
안전 배점 | 9점 | 10점 | 산업안전·재난안전 자체 점검 |
KOSHA 수준평가 | 32개 광역공기업 현장점검 | 모든 공사·공단, 3점 | 사전진단과 보완 |
AI 활용 혁신 | 가점 0.5점 | 본 배점 | 성과가 보이는 활용 실적 확보 |
친환경경영 | 안전·환경 지표 내 | 별도지표 | 환경 데이터 수집 체계 |
주요사업 | 비중 확대 | 확대, 2028년 PDCA 기반 재편 | 보고서 무게 이동 |
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8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발표했고, 5개 부진기관은 9월부터 경영진단에 들어갔다. 평가 일정은 3월 실적보고서 제출, 4~5월 단계별 평가, 6월 이의신청, 7월 결과 발표 순이었다. 2027년 일정이 같다면 보고서 제출까지 남은 시간은 5개월 안팎이다.
안전 지표는 사고가 나기 전에 쌓은 기록으로 평가받는다. 평가원은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관에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확정된 제도는 아니지만, 안전 분야가 감점 지표에서 등급 지표로 무게가 옮겨 가는 방향은 분명하다. 2026년에는 저출생·지방소멸 극복 노력이 2점 정성 항목으로 신설되고 양극화 해소 가점 0.5점이 생겼다. 해마다 새 항목이 붙는 만큼, 기관은 편람이 나온 뒤에 움직이면 늦다.
실적보고서를 평가위원 자리에서 읽어 보면 개편의 의도가 더 선명해진다. 안전·환경 지표에서 점수가 깎이는 기관은 사고가 난 기관이 아니라 ‘기록이 없는’ 기관인 경우가 많다. 점검은 했는데 점검표와 조치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면, 평가위원은 한 일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KOSHA 수준평가가 현장점검으로 바뀌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겨냥한다.
주요사업성과도 마찬가지다. 재무 지표에서 만점이 당연했던 기관일수록 사업 서술이 약한 경향이 있다. 실적은 많은데 계획과 성과가 연결되지 않아 ’한 일’은 보이고 ’달라진 것’은 보이지 않는 보고서가 된다. 평가원이 2028년부터 PDCA 구조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는 이 연결고리 자체를 채점하겠다는 뜻이다.
지금: KOSHA 안전활동 수준평가 기준으로 자체 사전진단을 한다. 3점은 보고서 작성으로 채울 수 없고, 현장 상태가 점수가 된다. 점검표를 만들어 미비 사항과 조치 기한을 기록해 두면 현장점검 때 개선 이력도 보여줄 수 있다.
이번 분기: 2026년 AI 가점 0.5점에 쓸 실적을 1건 확보한다. 도입 사실보다 처리시간 같은 개선 수치를 기록해야 2027년 본 배점에서 쓸 수 있다.
연내: 친환경 분리에 맞춰 에너지·폐기물 데이터를 월 단위로 모으는 체계를 만들고, 실적보고서의 무게를 만점 지표에서 주요사업성과로 옮긴다. 주요사업별로 계획, 집행, 성과, 환류가 한 흐름으로 읽히는지 지금 작성 중인 자료로 시험해 보면 된다. 담당 부서가 흩어져 있는 기관은 안전, AI, 환경 지표별 책임 부서를 먼저 정해야 한다. 평가 직전에 자료를 모으면 부서마다 기준이 달라 수치가 어긋난다. 연내에 기준 연도와 집계 단위를 통일해 두면 3월 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편람 확정본이 나오면 배점표를 대조하겠지만, 안전 사전진단은 확정을 기다릴 이유가 없으므로 이번 달에 시작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