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AI기본법 시행 100일, 지방공공기관 용역 발주에서 실제로 달라진 세 가지
7월 21일 시행된 AI기본법은 공공기관에 AI 제품 ‘우선 고려’ 의무와 담당자 면책을 함께 줬다. 100일이 지난 지금 기안서·조달·면책 세 지점에서 무엇이 바뀌었고, 담당자는 무엇을
AI기본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이 법이 지방공공기관에 준 것은 AI를 사야 한다는 의무가 아니라, 살 때 AI를 먼저 검토하라는 절차와 그 결정을 보호하는 면책이다. 바뀐 것은 세 군데다. 기안서에 한 줄이 필요해졌고, 나라장터에서 AI 제품을 사는 문턱이 낮아졌으며, 담당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남겨야 할 기록이 생겼다. 셋 다 기관 내규와 서식을 손봐야 작동한다.
인공지능기본법 제16조 제3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AI 제품·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구매 의무가 아니라 검토 의무다. 업무 특성상 AI가 맞지 않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고려했다’는 사실은 어딘가에 남아야 한다. 그 자리가 기안서다.
우선 고려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또는 그 지정기관)가 실제로 AI 기술이 적용됐는지 확인한 제품·서비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별도로 고시하는 제품·서비스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매 품목이 이 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한 번 조회하고, 해당하면 검토 결과를,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기안에 적는 것으로 의무가 이행된다. 분량은 한 줄이면 된다. 문제는 지금 대부분의 기관 기안 서식에 그 한 줄을 적을 자리가 없다는 점이다.
법보다 실무에 더 크게 와 닿는 변화는 조달청 쪽에서 왔다. 조달청은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8월부터 세 가지를 바꿨다. 확인서를 받은 AI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신규 진입 때 3천만 원 이상 납품실적 요건이 사라지고, 참여 업체 수 기준도 3개사에서 2개사로 낮아졌다.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은 4배로 올라 일반제품은 5천만 원에서 2억 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1억 원에서 4억 원까지 추가 경쟁 없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는 AI 제품에 신인도 가점 1.5점이 붙는다. 8월부터 적용된다.
공급 기업을 위한 조치처럼 읽히지만 수요 기관에도 뜻이 있다. 2억 원 이하 AI 제품이면 2단계 경쟁을 거치지 않고 종합쇼핑몰에서 바로 살 수 있으므로, 소규모 AI 도입의 행정 비용이 내려갔다. 반대로 적격심사 가점 1.5점은 같은 입찰에서 AI 적용 제품이 유리해진다는 뜻이라, 규격서를 쓰는 단계에서 AI 적용 여부가 평가 요소가 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조달청 기준은 조달청을 통해 구매·계약하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자체 계약 비중이 높은 지방공공기관은 지방계약 관련 예규가 같은 방향으로 정비되는지 계약 부서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구분 | 시행 전 | 시행 후(2026.8~) | 담당자가 알아야 할 것 |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 납품실적 3천만 원 이상, 3개사 이상 | 실적 요건 삭제, 2개사 이상 | AI 제품 공급사가 늘어난다 |
2단계 경쟁 기준금액 | 일반 5천만 원, 중기 간 1억 원 | 2억 원, 4억 원 | 그 이하는 바로 구매 가능 |
적격심사 | 가점 없음 | AI 제품 신인도 가점 1.5점 | 규격서 단계에서 AI 적용 여부가 변수 |
기안 | 해당 없음 | AI 제품 우선 고려 검토 기록 | 서식에 한 줄 추가 |
담당자 책임 | 일반 원칙 |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 판단 근거 기록이 면책 요건 |
제16조 제4항은 AI 제품·서비스의 구매나 사용으로 국가기관 등에 손해가 생겨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새 기술 도입을 주저하게 만드는 감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그런데 면책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고의·중과실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당시의 판단 근거다. 어떤 대안을 비교했는지, 왜 이 제품을 골랐는지, 어떤 위험을 예상했고 어떻게 대비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면책 조항이 실제로 작동한다.
용역 발주 담당자의 자리에서 지난 100일을 보면 변화는 아직 서식에 닿지 않았다. 법은 바뀌었는데 기안서 양식은 그대로여서, AI 검토를 했어도 적을 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면책 조항이 생긴 것은 알지만 무엇을 남겨야 보호받는지는 아무도 정해주지 않았다. 감사 부서는 아직 이 조항으로 판단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담당자는 예전처럼 움직인다. 법이 준 보호를 쓰지 못하는 셈이다.
이 간극은 2027년 경영평가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2026년 AI 활용 혁신 가점 0.5점을 신설했고 2027년에는 본 배점으로 올릴 예정이다. 평가위원은 AI를 썼는지뿐 아니라 어떻게 검토하고 도입했는지를 볼 것이고, 그때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결국 올해 기안서에 남긴 기록이다.
지금: 용역·물품 구매 기안 서식에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검토’ 항목 한 줄을 추가한다. 해당·비해당·검토 결과 세 칸이면 충분하다. 기존 기안에 소급할 필요는 없다.
이번 분기: 면책 요건을 채우는 ‘도입 판단 기록’ 양식을 정한다. 비교한 대안, 선택 이유, 예상 위험과 대비책, 기대 성과 지표 네 항목이면 된다. 이 한 장이 감사 대응 자료이자 2027년 평가 실적의 근거가 된다.
연내: 계약 부서가 조달청 변경 사항을 내규에 반영하고, 2억 원 이하 AI 제품 구매 절차를 정리해 둔다. 자체 계약이 많은 기관은 지방계약 예규 개정 여부를 분기마다 확인한다.
법이 바뀐 지 100일, 기관이 바꿔야 할 것은 서식 한 장과 기록 습관이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우선 고려 의무도, 면책도, 내년 평가 배점도 기관의 것이 된다.
